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

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올리고 회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3. 세금 추가 징수

기업 창출 소득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20% 세금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계장부에만 기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실제 사례

 

그럼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식품제조기업 S사

거래처의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됐습니다. 납품에는 성공했으나, 장부상에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리스크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② 제조업 U사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됐고, 부동산 투자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약 4억 원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③ 건설업 A사

사업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나빴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④ 식품가공업 D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요건에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편집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 납품은 성공했지만, 실체없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중과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⑤ 기계부품 제작 H사

4번의 사업 실패 끝에 H 기업을 설립한 이후 성장에만 매진한 결과,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그동안의 채무만 변제할 뿐 나머지 이익금은 무조건 사내에 유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강 대표가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준비없는 상속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⑥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사

N사의 안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사는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중과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시행이 유보되었긴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은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확률이 커졌습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그럼 기업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①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면 이익잉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높아진 소득만큼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도 증가하므로 사전에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실익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② 주식배당 활용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이익 배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③ 자기주식 매입 방법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 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여 소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각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 과정은 소각대가 - 취득원가 = 과세표준입니다.

 

④ 지식재산 (IP) 양수도

대표이사나 임원의 급여 인상 외 상여금 지급, 대표이사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권 양도 등 비용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 방법(비용 항목 처리)은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켜 특정 연도에 결손금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이익소각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⑥ 신자본환원

신자본환원이란 주주구성원이 투자한 투자금을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주식을 활용하여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식수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증여세와 양도세, 상속세 발생이 없고, 자본금에도 변동이 없이 주식을 소각하는 신개념 솔루션입니다.

 

⑦ CEO 소득 분산 방법

기업의 이익이 쌓여있을 때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득 유형을 다양하게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법인의 매출과 잉여금을 분석 후 적절히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대표님의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과정은 각종 법규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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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즈파트너즈 에서는 기업의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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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