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다양한 세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부터 증여세 과세까지,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조세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조세문제와 그 영향을 실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세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 「소득법」 「소득령」 98조 1항(「국세기본법」 준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 1항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법」 준용) 「법인법」 「법인령」 2조 5항 「상증법」 「상증령」 2조의 2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른 조세문제》 구분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보험금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시기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증여와 증여세 과세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시기 1. 「상증법」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한 날)(*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4조 1항) 증여시기 =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부동산 · 예금 · 주식등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그 구분별로 관련법령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1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2항)..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정리 및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이유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등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