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로는 은퇴, 조직변경, 합병 등이 포함되며,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미래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은퇴를 위하여 실제 퇴사하는 경우 이외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 실무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회사의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기업의 중요한 인사 정책 중 하나로, 직원들의 퇴직 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의 설계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규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배수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퇴직금은 「소득법」 개정으로 현재는 2..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강제제도로서 그 법률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하여 해당 관청(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세무상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규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배수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퇴직금은 「소득법」 개정으로 현재는 2012년 이후 분은 3배 (20..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세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며, 잘못된 설계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원퇴직급여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