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주주의 과세문제로 귀결되어 그 과세방식이 일반적인 손익거래와는 다릅니다. 자본감소 절차는 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조세문제의 진단과 세액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본감소와 의제배당(소득세) 1.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요즘들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바로, 법인세 절세와 법인 자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법인에는 잉여금이 쌓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로부터 이제 가결산 자료와 함께 세금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텐데, 세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세무사가 그러하니 대표님들 역시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세를 위한 준비보다는, 세금 납부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 ●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말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 최소한의 세금만으로 법인의 자금을..

"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세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고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법상의 절차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