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될까요? 이 관계가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란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항 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와 예외 사항까지,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면, 간편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과 신청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보험금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시기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증여와 증여세 과세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시기 1. 「상증법」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한 날)(*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4조 1항) 증여시기 =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 조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득지출액 (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을 이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