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초과배당(차등배당)의 의미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주주의 과세문제로 귀결되어 그 과세방식이 일반적인 손익거래와는 다릅니다. 자본감소 절차는 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조세문제의 진단과 세액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본감소와 의제배당(소득세) 1.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한 세부담의 최소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합산과세 효과가 없게 되고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장치) 효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는 경우 분리과세 효과 및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낮은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특례의 내용 과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 법」 30조의5 1항) 과세특례 증여세액 = [창업자금(50억원..

◆ 가업승계가 왜 쉽지 않을까요? 삼성 일가의 상속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속세 사례 중 하나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재산 22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입니다. 이를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입니다. 전체 12조 중 6조 납부, 2조 추가로 빌려 이자만 年 2000억 경영권 우려에도 보유 주식 매각, 대납할 미술품은 기증·사회 환원 삼성家도 버거운 상속세…대출 4조 넘어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4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현재... www.sedaily.com 상속세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