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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 지급규정과 지급 방법 유족보상금 과세와 비과세여부
오늘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그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법」 12조 3호 다목). 「소득법」 12조에 언급된 비과세소득 항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2023.11.23 -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유와 해결방법은?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 하신다면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기술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세금 혜택으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절세효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다양한 혜택 ● 어떤 부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부동산 지방세는 연구관련으로 진행될 시 면제 받으며 - 연구목적의 수입품은 80%의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청년 고용시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병역특례지원 까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3.11.17 -
세무사가 말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정말 맞는걸까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몇가지 중 한가지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은 물론, 대표님께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옵니다. 때문에 오늘은 가지급금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혹은 주주가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할 수 없을 때 2. 혹은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3.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4.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 및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 대표님께서 온전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 끝에 어느정도..
2023.11.09 -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절세 한도와 보상금 관련 사례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발명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은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발명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종종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 내 직원들의 창의성..
2023.10.24 -
강남 부동산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절세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관리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 법인은 고가의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법인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서 이 도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법인 설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법인 전환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립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전환 후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 가운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기 때문에 법인 ..
2023.10.19 -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방법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면서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시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누락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나 지분양도의 기회를 막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