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9. 15:47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몇가지 중 한가지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은 물론, 대표님께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옵니다.
때문에 오늘은 가지급금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혹은 주주가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할 수 없을 때
2. 혹은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3.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4.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 및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 대표님께서 온전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 끝에 어느정도의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의 경우 역시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고, 해결 가능도 높지만, 임직원이 가져간 자금 가지급금도 대표님께서 가져간 걸로 해당되어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리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대표님이 책임지셔야하기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며 사업 거래를 위한 부분이기에 가지급금이 아닌 최저 세율로 자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의 경우가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여 오류수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합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를 확인하기는것도 쉽지 않고 정규증빙 미비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2%) 부담하셔야합니다.
그럼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럼 가지급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게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계산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입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게됩니다. (* 아래의 표 참조)
● 그럼 실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1억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자금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이자로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게됩니다.
(1억원 X 365일 X 4.6% X 1/365)-0 = 4,600,000원입니다.
그럼 세무상 인정이자 460만원을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연말에 반영됩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대표의 상여로 처리해 대표의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아래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내년에 이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과세당국의 판결 및 유권해석입니다. ( 조심2020중1482/2021.1.15)
때문에 가지급금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셔야합니다.
● 그럼 합리적인 가지급금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세금의 부 담없이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수억원의 가지급금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적인 단점이 있거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하지 않은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절대 일순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어느 정도 의 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쌓여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세무상 RISK나 불이익 이 있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의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계획 수립
• 수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 그 해결도 연차계획이 필요
–2~3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인 방법의 대안선택
–무리한 상환방법은 세무상 RISK가 존재하므로 유의
2. 일시적인 급여·배당 불가피
• 일정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급여·배당 실시
- 추가적인 세부담은 불가피
3. 급여·상여금 보수체계 수립
• 급여·상여금 등 법인단계 소득유형 설계
• 주기적 상여금 정비를 통한 자금흐름의 원천 설계
4. 적극적인 배당정책 실시(지분설계 포함)
• 배당플랜에 의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분설계
• 적극적인 배당정책(정기배당. 중간배당) 실시
5. 매년 재무제표의 체크
• 매년 결산확정 단계에서 재무제표 검수절차를 반드시 수행
• 누적된 가지급금의 주요 원인은 재무제표 체크 부재가 원인
• 체크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방안이 검토 또는 연구될 수 없음
이 외에도 법인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저희 VVIP SOLUTION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재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 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해나가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VVIP SOLUTION 에서는 가지급금 해결은 물론 가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해드리겠습니다.
VVIP SOLUTION 경영컨설팅 코칭 프로그램 :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영업권평가,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수금 및 가지급금정리, 차명주식회수, 특허권자본화,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신자본환원, 법인연구소설립 전문, 법인세절세, KOTC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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