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 실무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회사의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을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의 절차와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1. 자기주식 취득 한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 341조 1항)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순자산 자산 – 부채 (ㅡ) 공제금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나, 3월, 6월, 9월에 결산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결산 기한은 법인의 결산 월에 따라 다르며, 결산 월 기준으로 법정 신고기한은 결산 월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 가결산이 중요한 이유 법인 가결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① 세금 절감: 가결산을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락된 매입 비용, 지출 및 부족한 경비 등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 개선: 가결산이 마무리되면 다음 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