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트너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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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과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그리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와 예외 사항까지,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
2024.11.18 -
비상장주식 순 손익가치 산정과 특수한 상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권, 순손익가치, 유상증자, 사업분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합산 1. 자산가액에 합산 영업권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령」 55조..
2024.11.14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평가기준일과 순자산가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관리와 세무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칙과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주식 평가를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매매가액, 수용. 공매 • 경매가액, 유사사례가액 등)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감정가액은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1주 당 순손익..
2024.11.11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과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로는 은퇴, 조직변경, 합병 등이 포함되며,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미래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은퇴를 위하여 실제 퇴사하는 경우 이외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
2024.10.29 -
임원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의 경영 전략과 세무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43조는 임원 보수가 이익처분에 해당할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령」 43조 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에게 ..
2024.10.24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 실무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회사의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