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 입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운영과 조직, 의사결정 방식,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전환시 정관정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입장에서 정관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방지 및 형사적 (배임행위)처벌 방지,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령 받는 경우, 계열법인 설립시 필요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므로, 정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시에는 전..

기업의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로 인한 중간배당은 중요한 절세중 하나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사업자만의 독특한 이익회수 방법입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가능 여부 확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배당 가능 액수 확정: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중간배당일 공고: 중간배당일을 공고합니다. ● 배당금 지급: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앞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와 중간배당 절차를 꼼꼼히 ..

"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