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세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며, 잘못된 설계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함께, 폐업과 청산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정리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자금 정리 방법까지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법인 정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 법인의 정리하는 이유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법인 정리의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1. 사업 종료 및 목적 달성- 기업이 처음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법인을 정리..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먼저 정관에서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별도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1)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현황에 맞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설계합니다.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 회사의 현행 임원보수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2단계임원보수 지급규정의 확정(의사결정) - 1단계에서 각 조문별로 진단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  3단계확정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승..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을 원하는 이유는 세금절세입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때문에 이 절세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단계서부터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경황이 없게 되어 「상법」이나 세법에 대한 고려 없이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X PLANNING의 출발점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시 소득유형 설계의 큰 틀을 잡는 정관이 작성되며,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설계, 주주구성시 명의신탁 등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필요한 사항들 이 많기 때문입..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개인 기업이 매출 증가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다양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 우리 기업에 맞는 법인전환은 무엇인지?- 법인전환시 세감면 혜택은 무엇인지?- 부동산 유무에 따라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오늘은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전-2020 – 법령해석법인 – 1147. 2020.12.24.) Q. 사업의 양수도 법인전환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