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어떤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급 배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다양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퇴..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기사는 넥슨기업의 상속과 가업승계 난항으로 인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개편이 절실하다는 기사입니다. 4조7000억원 규모 물납…경영권 리스크 부각 유산취득세 도입 급물살…연내 개편은 무리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최근 넥슨 창업주 일가의 상속세 물납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IP 유출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 www.ntoday.co.kr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넥슨발..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유상증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물론, ● 과세 대상자와 세율 ● 증여유형과 증여시기 파악하기 ● 30% Rule과 특수관계인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예외적인 상황과 증여규정 미적용 사례등 다양한 부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유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 인지 여부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배정 유무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며 이러한 증여유형과 유사한 경우에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 유형을 포함하여 과세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39조 1항, 「상증집행」39-0 -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고가발행 신..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요즘들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바로, 법인세 절세와 법인 자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법인에는 잉여금이 쌓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로부터 이제 가결산 자료와 함께 세금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텐데, 세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세무사가 그러하니 대표님들 역시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세를 위한 준비보다는, 세금 납부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 ●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말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 최소한의 세금만으로 법인의 자금을..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영업권이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 · 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 · 명성, 우수한 거래처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대표님의 노력의 기회비용으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영업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영업권의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