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면서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시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누락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나 지분양도의 기회를 막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

" 법인의 세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법인은 한해를 결산하면서 매출 대비 세금이 책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처리 항목들과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 결산 후 결정된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절세된 세금만큼 그 금액을 대표님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 세이브 된 세금을 대표님이 가져오기 위한 또 다른 세금절세 방법을 찾는 것 이 두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야 법인세를 대표님께서 가져오는데 의미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