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 후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세금(의제배당)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