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의 경영 전략과 세무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43조는 임원 보수가 이익처분에 해당할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령」 43조 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에게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먼저 정관에서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별도로 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1)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현황에 맞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설계합니다.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 - 회사의 현행 임원보수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각 조문별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2단계임원보수 지급규정의 확정(의사결정) - 1단계에서 각 조문별로 진단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  3단계확정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