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세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며, 잘못된 설계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1.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통지 절차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방법3.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록 작성 위 부분들에 대해 생기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A. 아닙니다.「상법」 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다241515.241522, 2020.6.4.) Q. 정관에서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주총을 소집할수 있는지? A.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