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임원의 직위별로 지급비율을 달리 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어떤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급 배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다양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퇴..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