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2)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 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4조). 그러나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Q.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 무효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
2024.01.29 -
법인세 절세를 위한 중간배당을 계획할 때 주의사항과 한도설정
기업의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로 인한 중간배당은 중요한 절세중 하나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사업자만의 독특한 이익회수 방법입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가능 여부 확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배당 가능 액수 확정: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중간배당일 공고: 중간배당일을 공고합니다. ● 배당금 지급: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앞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와 중간배당 절차를 꼼꼼히 ..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