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의의와 종류: 근로자와 임원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강제제도로서 그 법률의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원도 제도의 적용대상으로하여 해당 관청(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는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