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지급규정과 지급 방법 유족보상금 과세와 비과세여부
오늘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그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법」 12조 3호 다목). 「소득법」 12조에 언급된 비과세소득 항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