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기업의 중요한 인사 정책 중 하나로, 직원들의 퇴직 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의 설계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판례의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 지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나 지급률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규정'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배수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퇴직금은 「소득법」 개정으로 현재는 2..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

기업의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로 인한 중간배당은 중요한 절세중 하나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사업자만의 독특한 이익회수 방법입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가능 여부 확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배당 가능 액수 확정: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중간배당일 공고: 중간배당일을 공고합니다. ● 배당금 지급: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앞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와 중간배당 절차를 꼼꼼히 ..

"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이익소각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 중 한 가지는 이익소각과 자사주소각의 차이점에 대해서입니다.. 이익소각과 자사주소각은 모두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고,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주주 개인의 지분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EPS(주당순이익)를 비롯하여 ROE(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 자본이익률), ROA(자산이익률) 등 각종 투자 지표도 좋아지게 됩니다. ● 자사주소각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