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을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의 절차와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1. 자기주식 취득 한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 341조 1항)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순자산 자산 – 부채 (ㅡ) 공제금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한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주식 양수 대가 지급액이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지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바,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법」 28조 1항 4호 나목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에 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요즘들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바로, 법인세 절세와 법인 자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매출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법인에는 잉여금이 쌓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로부터 이제 가결산 자료와 함께 세금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실텐데, 세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세무사가 그러하니 대표님들 역시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세를 위한 준비보다는, 세금 납부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 ●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말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 최소한의 세금만으로 법인의 자금을..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세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고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법상의 절차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