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세무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며, 잘못된 설계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1항)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오늘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그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법」 12조 3호 다목). 「소득법」 12조에 언급된 비과세소득 항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