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

기업의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로 인한 중간배당은 중요한 절세중 하나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사업자만의 독특한 이익회수 방법입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가능 여부 확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배당 가능 액수 확정: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중간배당일 공고: 중간배당일을 공고합니다. ● 배당금 지급: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앞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와 중간배당 절차를 꼼꼼히 ..

"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면서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시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누락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나 지분양도의 기회를 막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