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급여인상, 학자금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 휴양소 운영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혜택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거의 대부분이 급여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하여 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비용으로 인정.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4대보험료 과세제외가 되므로 절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지분율의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분비율 변동 과세여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60%과세 안됨과점주주 후 지분증가60% → 65%증가된 5%만 취득세 과세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40% → 60%60% 전체에 대해 과세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40% → 60%60% 전체..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무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주식을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CEO플랜에대한 모든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CEO 플랜의 의의 임원퇴직금은 설계 시점부터 집행 시점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장기의 소득유형입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오랜 기간이고 연봉수준이 높은 임원의 경우 퇴직금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 금은 수년 또는 수십년 뒤 거액이 지급되는 장기 미래소득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액의 퇴직금이 세법에서 정하는 손금산입 요건 중의 하나인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CEO 플랜은 이와 같은 거액의 임원퇴직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플랜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임원퇴직금의 일시금 요건 1. 일시금 요건에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초과배당(차등배당)의 의미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정리 및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이유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등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