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 플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하는 개인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인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평가금액이 상증법이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거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특허권에 관련된 세무적인 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감액배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소시켜, 「상법」상의 배당재원을 확보해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순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준비금이란 증자나 감자등 주주와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상법」 459조 1항),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의 재원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인데 감액배당은 주식발 행초..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본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주주의 과세문제로 귀결되어 그 과세방식이 일반적인 손익거래와는 다릅니다. 자본감소 절차는 기업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조세문제의 진단과 세액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본감소와 의제배당(소득세) 1.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한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주식 양수 대가 지급액이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지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바,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법」 28조 1항 4호 나목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에 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어떤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급 배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다양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