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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성실신고대상 기업에 해당되어, 또는 일반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많은 세금으로 법인 전환 및 설립을 고려하실 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게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업권평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권평가에 대한 다양한 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영업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란 영업양수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를 사실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엄격하게는 권리는 아니고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회계상으로는 무형자산의..
2024.03.21 -
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 간주취득세와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데 혹은 해지하는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불리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회사 설립시 주식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자본금도 적은 규모이고 수탁자도 믿을만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산탁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립 당시 50%를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나중에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 과점주주의 불이익 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
2024.03.19 -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후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1. 대상법인 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1항) 2 차 납세의무 대상법인 = 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강제징수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2024.03.18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완화 정책을 내 놓았지만 이 제도를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 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의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이상 경영..
2024.03.14 -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비즈파트너즈입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대표님의 걱정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출하락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자금 및 대출 상환 압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대표님들이 신경써야하는 다양한 부면 가운데 오늘은 기업의 신용도 유지가 왜 중요한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내에 리스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재표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재무재표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업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금은 무엇이고 재무재표에 가수금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03.12 -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가결산 준비 방법과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12월에 결산을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나, 3월, 6월, 9월에 결산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결산 기한은 법인의 결산 월에 따라 다르며, 결산 월 기준으로 법정 신고기한은 결산 월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 가결산이 중요한 이유 법인 가결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① 세금 절감: 가결산을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락된 매입 비용, 지출 및 부족한 경비 등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재무제표 개선: 가결산이 마무리되면 다음 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예상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