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 입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운영과 조직, 의사결정 방식,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전환시 정관정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입장에서 정관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방지 및 형사적 (배임행위)처벌 방지,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령 받는 경우, 계열법인 설립시 필요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므로, 정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시에는 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특례의 내용 과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 법」 30조의5 1항) 과세특례 증여세액 = [창업자금(50억원..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 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4조). 그러나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Q.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 무효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

기업의 매년 이익잉여금의 관리와 지분설계로 인한 중간배당은 중요한 절세중 하나입니다. 중간배당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수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와 다른 법인사업자만의 독특한 이익회수 방법입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배당 가능 여부 확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배당 가능 액수 확정: 중간배당 가능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사회 결의: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 중간배당일 공고: 중간배당일을 공고합니다. ● 배당금 지급: 배당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을 진행하기 앞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의 세금 및 건강보험료와 중간배당 절차를 꼼꼼히 ..

"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 가업승계가 왜 쉽지 않을까요? 삼성 일가의 상속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속세 사례 중 하나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재산 22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입니다. 이를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입니다. 전체 12조 중 6조 납부, 2조 추가로 빌려 이자만 年 2000억 경영권 우려에도 보유 주식 매각, 대납할 미술품은 기증·사회 환원 삼성家도 버거운 상속세…대출 4조 넘어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4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현재... www.sedaily.com 상속세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