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재표에 잡혀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과 적수계산 방법

얼마 전 담당 세무사님과 통화 후 너무 답답해하시던 대표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담당 세무사님과 세금 얘기를 하던 중 기업에 가지급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 했지만 효과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잠시 가져다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가지급금에 대한 불만이셨습니다.

 

가지급금이 한번 발생하게되면 이것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다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가지급금 이자 계산법과, 가지급금의 위험성, 가지급금 적수계산, 가지급금을 꼭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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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3가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자, 주주등의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건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 금액을 산정한 계약서 한장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증빙없는 경비

그 어떤 경우라도 증빙이 없는 자금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는데, 더 세분화해본다면 상대방을 공개할 수는지, 아니면 없는지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게됩니다.

 

-상대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리베이트 제공의 상황이라면 분명 상대방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기업에서 관행처럼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지 발생하는 부면도 있지만, 기업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나 실질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오게되면 결국 그 자금이 나가게 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들이 미신고 인건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3D업종이나 농업, 축산, 여행사 업체들이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의 원천징수는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지만, 3.3%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되면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들이 많아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되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 및 실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면이고, 대표님들 역시 가장 많은 불만과 고민이 생기는 부면이기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관리를 잘해주고 계시지만, 관리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면 여직원이 관행처럼 처리하다보니, 쉽지 않는 부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급금은 단순히 하루 이틀에 쌓여있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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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리스크

 

​​● 이처럼 가지급금은 세무상, 법인에서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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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 됩니다. 이렇게 익금산입이 되면 법인세는 당연히 증가할테고,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함과 동시에 4대 보험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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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역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 체권에서 제외되기에 대손상각비 비용처리가 안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역시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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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거래 신용도 하락​

정부 정책자금이나 은행, 금융거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재무재표입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거나 가지급금이 높은 기업은 기업의 신용평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거래은행과 이미 자금 거래가 있는 업체라면 상환 압박에 시달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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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 가치 증가요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가지급금은 비록 부채로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자산가치로 분류 및 가중되어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을 고려중이신 대표님들께서 제일먼저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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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 청산, 폐업시 세금 문제​

법인을 청상하거나 폐업을 진행하려고할 때 이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됨과 동시에 법원에서 청산 진행에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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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럼 가지급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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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의 매일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게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계산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차입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게됩니다. (* 아래의 표 참조)

​● 그럼 실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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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1억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자금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게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무이자로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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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X 365일 X 4.6% X 1/365)-0 = 4,6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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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무상 인정이자 460만원을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연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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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세청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 대표의 상여로 처리" 해 대표의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내년에 이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과세당국의 판결 및 유권해석입니다. ( 조심2020중1482/2021.1.15)

 

때문에 가지급금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셔야합니다.

 

가지급금 해결방법

 

​​​​​●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가 예전에는 6.9% 였지만 현재는 4.6%대로 줄어 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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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지급금이 발생된 과정을 살펴보면 오랜기간에 걸쳐 처리가 안되고 인정이자로 인한 가지급금의 증가로 사내에 쌓여있게 됩니다. 때문에, 한순간에 한번에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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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무사와 많은 얘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셨겠지만, 세무사 역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들어보신 방법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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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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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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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님의 개인 자산을 정리 및 활용한 해결방법​

대표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개인 자금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세무사에서도 가장 쉽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표님의 퇴직금 지급에대한 부면이 정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배당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기 떄문에 2천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을 받으셔야하고, 가지급금을 처리할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배당 및 퇴직금활용 방법

가지급금 발생으로 세무사와 얘기하시면 세무사에서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매년 배당을 받고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자사주소각, 이익소각​

법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회사에게 되파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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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익소각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며, 배우자 증여 6억원을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 후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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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방법은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어 철저한 소명자료와 자금흐름에 대한 안내가 필수입니다. 혹여 잘못된 상법절차를 밟게 되면 후에 추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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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님 특허권 활용 방법

​​​​대표님 가운데 특허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허권 자본화를 미처분잉여금을 정리, 법인 자금을 확보하신 후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님께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법인은 대표님으로부터 특허권을 양도 받게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법인 자금을 확보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에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나머지 40%에 대한 자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법인 역시 무형자산인 이 특허권으로 인해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표님은 세금 절세는 물론,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법인 자금을 확보하실 수도 있고, 이 자금을 활용해 법인의 운영은 물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5. 법인 자금 개인 자산화 방법​

세법과 상법 절차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 진행 후 이 자금을 활용해 법인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추가의 대표님의 자금이나 부동산 소유를 처분하지 않고도 법인의 잉여금을 활용한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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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 VVIP SOLUTION 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최저 세율로 자산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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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인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저희 VVIP SOLUTION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각 기업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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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재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 후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해나가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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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SOLUTION 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가지급금 해결 및 법인세 절세 및 사후관리까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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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SOLUTION 에서는 가지급금 해결은 물론 가지급금이 발생된 원인을 파악하여 더 이상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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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