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부동산 · 예금 · 주식등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그 구분별로 관련법령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1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2항)..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 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당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통한 세부담의 최소화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되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합산과세 효과가 없게 되고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장치) 효과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귀속처가 변경되는 경우 분리과세 효과 및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낮은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유상증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물론, ● 과세 대상자와 세율 ● 증여유형과 증여시기 파악하기 ● 30% Rule과 특수관계인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예외적인 상황과 증여규정 미적용 사례등 다양한 부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유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 인지 여부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배정 유무 등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며 이러한 증여유형과 유사한 경우에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과세 유형을 포함하여 과세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39조 1항, 「상증집행」39-0 -1).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 고가발행 신..

최근들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문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면은 다름아닌 가업승계나 M&A를 통한 기업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들 CEO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가업을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원치 않아 기업을 매각해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님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M&A통한 기업 매가 혹은 기업 인수 합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M&A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업들의 인수 합병인 M&A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