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부동산 · 예금 · 주식등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그 구분별로 관련법령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 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1항)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2항)..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 조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득지출액 (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을 이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을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의 절차와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1. 자기주식 취득 한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법」 341조 1항)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 순자산 자산 – 부채 (ㅡ) 공제금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 '미실현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국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세 체납이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② 중가산금 부과: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최장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③ 재산 압류: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에 대한 면책은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체납 일로부터 5년간 과세 당국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국세 체납액의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파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파란우산공제란?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보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다양한 공제(보험) 상품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제상품별로 보험료가 산출되며, 이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 손해보험상품에 비해 10%~25%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조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 보험료 지원이 있어, 경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