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5. 12:34ㆍ비지니스, 법인컨설팅,세금컨설팅
" 법인의 세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법인은 한해를 결산하면서 매출 대비 세금이 책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처리 항목들과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 결산 후 결정된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절세된 세금만큼 그 금액을 대표님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 세이브 된 세금을 대표님이 가져오기 위한 또 다른 세금절세 방법을 찾는 것
이 두가지가 모두 해결되어야 법인세를 대표님께서 가져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인에 쌓여있는 미처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리하느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대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가 발생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님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되기도 합니다.
● 그럴 경우, 법인세를 줄여 그 잉여금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제를 담당 세무사와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의 답변은 상여, 배당, 퇴직금 일부 정산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되십니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 방법으로 잉여금을 가져올 경우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 세금 "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께서 급하게 법인의 잉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무사가 얘기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1. 급여, 퇴직금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증가하며 그 세금의 부담이 굉장히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증빙 없이 그냥 가져오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회사도 대표에게도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배당
매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도록 계획하고 절세나 상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2,000만 원 한도까지는 15.4%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법인 자금을 활용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많은 금액을 활용하길 원하시거나 세금의 부담이 있으신 대표님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3. 차등배당(주의 요망)
마지막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면서 자금 출처 확보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 방법 모두 세 부담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해 현미경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의 최적의 설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법별로 예상세액 시뮬레이션과 비교 분석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럼 법인 잉여금을 10억을 가져올 때 효과적인 방법과 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세율이 가장 적은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익소각 및 자사주소각
● 이익 소각이란 회사의 법인자금(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즉, 자사주소각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세금 없이 미처분 잉여금을 가져오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통한 법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6억 원의 미처분 잉여금을 대표님의 자산으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역시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12억 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한 번에 12억이라면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국세청에서 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바 있어, 잘 준비된 전문가들을 통해 컨설팅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절차와 소명자료를 확실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신자본 환원, 신 이익소각
● 이 방법은 기업의 특성상 자본금의 변화 없이 미처분 잉여금을 확보하길 원하시는 법인에서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이나 선박회사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법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더욱이 이 신 이익소각, 신자본 환원이란 방법은 이익소각처럼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방법처럼 증여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의 세금 없이 자금을 확보하시길 원하시는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 이익소각, 신자본 환원 컨설팅은 소명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정관 기록과 법인증 기부 등본 제출만으로 쉽게 소명 처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대표님께서 처음 투자하신 금액을 찾기 위해 법인의 자본금을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감소, 주식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 없이 균등하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자본금이 큰 회사들, 대표님께서 주식의 100%를 소유하셨거나 가족인 주주인 회사,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확보된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CEO를 위한 소득 분산 활용 방법
기업의 재무제표와 미처분 잉여금을 파악하고 세법에 문제없도록 절차와 소명자료를 철저히 파악해 대표님들 혹은 주주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 혹은 주주들의 소득 분산 컨설팅으로 1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율은 최저 3%입니다. 혹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최대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님이라고 해서 세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6월까지 대표님은 국가의 세금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비로소 7월이 되어야 대표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님들의 세금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세금을 이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인자금을 최저 세율로 대표님의 자산화하여 마치 개인사업자 대표님처럼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법인자금 전환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VVIP SOLUTION에서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VVIP SOLUTION 에서는 법인자금 개인 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 컨설팅, 정부 정책 자금, 법인전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정리, 차명 주식 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가업승계, 영업권평가, 법인세 절세, 법인 연구소 설립, KOTC, M&A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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