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이 기업에 필요한 진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이익소각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 중 한 가지는 이익소각과 자사주소각의 차이점에 대해서입니다..

 

이익소각과 자사주소각은 모두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고,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주주 개인의 지분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EPS(주당순이익)를 비롯하여 ROE(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 자본이익률), ROA(자산이익률) 등 각종 투자 지표도 좋아지게 됩니다.

 

● 자사주소각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감자소각을 해도 발행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에서 실시한다면 주주 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소각과 자사주소각의 차이점은 감소시키는 항목(이익잉여금 또는 자본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있습니다.

 

● 그럼 자본금의 변화는 없이 법인의 잉여금만 20억을 가져오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법인의 40억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자금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담당 세무사님과는 논의해 보셨는지 물어보았으나 담당 세무사의 말은 자신도 알고 있는 방법이며, 그 방법으로 진행 시 많은 세금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저희 쪽으로 의뢰하셨습니다.

 

● 법인 잉여금 20억을 가져오는 게 가능할까요?

 

더 정확한 질문은 "법인의 잉여금 20억을 가져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느냐?"였습니다.

 

● 법인의 잉여금 20억을 가져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의 주주구성을 확인한 결과 대표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매출은 70억, 업체를 운영하신 지는13년이었습니다.

 

먼저 이 업체의 첫 번째 설루션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이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역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12억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은 없습니다.

 

이때,.

 

그리고 법인은 자사주취득을 통해 주식에 대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상법상 지켜야 할 기본 요건은 이렇습니다.

 

1.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2. 전기말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 취득의 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을 법인등기부 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4.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만약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2023년부터는 주식 등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소득법.( 87조13)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2023.1.1 소득분부터 적용)

 

- 요건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 시

- 취득가액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 필요경비 :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비교과세 :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이러한 사항과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의 조항에 근거 의제 배당에 해당되어 과세된 사례의 공통점

 

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이루어진 점

2. 증여받은 주식의 한도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점

3. 배우자가 주식을 소각 후 확보한 현금이 다시 대표에게 귀속된 점(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사용등)

4. 합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미비한 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과세당국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절차는 물론 자금 흐름 그리고 모든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익소각을 진행 후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킨다면 이익소각은 법인의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얼마나 잘 수립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익소각을 통해 20억 중 12억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여기서 대표님의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남은 8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고 가져오는 방법( 배당이나, 상여, 이익소각 추가 배당등)

2. 8억을 3% ~ 5%로 세율로 가져오는 방법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2번의 설루션이었습니다..

 

​저희 VVIP SOLUTION에서는 에서는 5,000건이 넘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자료는 물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 회계, 법무팀들이 철저한 소명자료 준비와 철저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소각과 같은 법인자금의 보유분을 낮추시는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미리 해결하실 수 있는 설루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이익소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실제 개인 현금화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VVIP SOLUTION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VVIP SOLUTION에서는 법인컨설팅 전문 및 이익소각 전문으로 추후 문제되는 일 없이 국세청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진행하셔도 이익소각은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기실 수 있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VVIP SOLUTION과 같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VVIP SOLUTION 에서는​​ 법인자금개인자산화, 경정청구, 이익소각, 경영컨설팅, 정부정책자금, 법인전환, 가 지금 금 및 가지급금정리, 차명주식회수, 특허권, 미처분이익잉여금활용, 가업승계, 법인세절세, 법인연구소설립, 등은 물론이며 대표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굼긍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