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보험금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료 납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연금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시기는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금 증여와 증여세 과세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세금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금의 증여시기 1. 「상증법」의 규정(보험사고가 발생한 날)(*1)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법 34조 1항) 증여시기 =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금융 거래가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3년부터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예금거래시 증여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타인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의 증여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입금하는 경우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12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정리 및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이유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등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영업권이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 · 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 · 명성, 우수한 거래처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대표님의 노력의 기회비용으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영업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영업권의 ..

안녕하세요~ (주)비즈파트너즈입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대표님의 걱정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매출하락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자금 및 대출 상환 압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대표님들이 신경써야하는 다양한 부면 가운데 오늘은 기업의 신용도 유지가 왜 중요한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내에 리스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무재표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재무재표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기업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업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오늘은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금은 무엇이고 재무재표에 가수금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