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회계장부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는 세금회사가 청산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되어 청산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주식 이동(증여 또는 상속 등)이 발생할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취득 양도 대가의 가지급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을 전면 허용한 개정된 현행 「상법」 341조에서는 자기주식 양수 대가 지급액이 「법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지 여부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른바,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법인법」 28조 1항 4호 나목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에 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의 조세문제는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증여 후 자본감소 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하며, 특정주주의 지분에 대한 자본감소 행위가 초과배당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배당플랜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 대표님의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인 대표의 적당한 급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연봉은 약 6천만 원, 적으면 3,6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의 규모, 업종, 영업이익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만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고려 사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하한액입니다. 하한액 이상으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해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법인세가 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표님 연봉 9천만 원에 적용되는 2대 보험료를 포함한 세..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 하신다면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기술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세금 혜택으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절세효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다양한 혜택 ​​● ​​어떤 부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부동산 지방세는 연구관련으로 진행될 시 면제 받으며​ - 연구목적의 수입품은 80%의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청년 고용시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병역특례지원 까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관리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 법인은 고가의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법인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서 이 도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법인 설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법인 전환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립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전환 후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 가운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기 때문에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