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국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세 체납이란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② 중가산금 부과: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최장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③ 재산 압류: 독촉장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국세 체납에 대한 면책은 국세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체납 일로부터 5년간 과세 당국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국세 체납액의 소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정리 및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발생 이유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등 자금대여액 회사에서 대표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가게되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가지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 의사록에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후에 주주간의 분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특허권 플랜의 일반적인 형태는 개인이 소유하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하는 개인은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므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법인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등록만 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하여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든가, 평가금액이 상증법이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근거 없는 거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특허권에 관련된 세무적인 부..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어떤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지급 배수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실무상 다양한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원퇴직금 설계 시 참조하여야 할 판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임원퇴..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에 대한 요구조건과 벤처 설립 후 어떤 세제 혜택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액감면 금액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 이후 최초로 소 50% 감면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감면합니다. (「조특법」 6조 2항. 7항) 1. 소득에 대한 감면세..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영업권이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 · 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 · 명성, 우수한 거래처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대표님의 노력의 기회비용으로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서 인정합니다. 영업권은 영업권대가를 지급받는 양도자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과세되는 소득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플랜이고, 이러다보니 영업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