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배당의 경우 매년 경영성과에 대한 임직원. 주주에 대한 보상이므로 회사의 성과가 매년 다르듯, 보수는 매년 달라야 하고 주주보상도 매년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매년의 의사결정은 미래의 상속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유념 하여야 합니다. 매년 회사의 이익대비 보수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부에 유보되는 이익(잉여금)이 커지므로 미래 상속세 대상 재산인 주식 가치가 커지게 되어 상속세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의 보수, 배당 의사결정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세 부담과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상속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성과보상으로서 적절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여와 배당소득은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신용등급은 기업의 신용상태와 부실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와 등급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 비재무상태,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고려할 때 ​기업의 재무상황 등 여러 요소를 평가한 뒤에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대한 신임도를 등급으로 평가하는것을 말합니다. 재무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를 합산하여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데, 매출액에 대비 가지급금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을 찾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도 있답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 ● 그럼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현금흐름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기..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 입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운영과 조직, 의사결정 방식, 주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전환시 정관정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입장에서 정관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방지 및 형사적 (배임행위)처벌 방지, 이익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령 받는 경우, 계열법인 설립시 필요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므로, 정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시에는 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특례의 내용 과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50억원 또는 100억원 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 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특 법」 30조의5 1항) 과세특례 증여세액 = [창업자금(50억원..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 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4조). 그러나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합니다. Q.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A. 무효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세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고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법상의 절차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