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소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익소각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국세청에서 볼때 편법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익소각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로 추징되고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의제배당으로 추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합니다. 2012년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의 자사주 매입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 자사주는 두 가지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이익잉여금과 함께 소각하면 이것을 이익소각,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회사의 자본금과 같이 소각하면 감자소각이라부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 가업승계가 왜 쉽지 않을까요? 삼성 일가의 상속세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상속세 사례 중 하나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재산 22조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입니다. 이를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입니다. 전체 12조 중 6조 납부, 2조 추가로 빌려 이자만 年 2000억 경영권 우려에도 보유 주식 매각, 대납할 미술품은 기증·사회 환원 삼성家도 버거운 상속세…대출 4조 넘어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4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현재... www.sedaily.com 상속세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세법 개정으로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배당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고 주주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자기주식의 취득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상법」의 엄격한 규제와 달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다고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법상의 절차나 취득..

오늘은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과 유족보상금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 그럼 유족보상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법」 12조 3호 다목). 「소득법」 12조에 언급된 비과세소득 항목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 하신다면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기술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세금 혜택으로 많은 사업주분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절세효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다양한 혜택 ​​● ​​어떤 부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부동산 지방세는 연구관련으로 진행될 시 면제 받으며​ - 연구목적의 수입품은 80%의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취업 청년 고용시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병역특례지원 까지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몇가지 중 한가지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은 물론, 대표님께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옵니다. 때문에 오늘은 가지급금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 혹은 주주가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할 수 없을 때 2. 혹은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3.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했을 때 4. 세무대리인의 관리소홀 및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의 경우 대표님께서 온전히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논의 끝에 어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