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발명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 보상금은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발명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 종종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 내 직원들의 창의성..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관리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 법인은 고가의 빌딩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법인전환은 "절세 방법" 이 아니라 "절세 도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서 이 도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법인 설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법인 전환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립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전환 후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 가운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입이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기 때문에 법인 ..

상법 288조에 의해 1996년 9월 30일까지 법인 발기인의 조건은 7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3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은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활용이나 세재혜택을 위해서는 주주구성을 시작 정관작성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 더욱이 과거에 법인 설립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이 기업내에 존재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에 명의 신탁주식이 있을경우 법인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주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이익금이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리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면서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고 폐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시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누락으로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나 지분양도의 기회를 막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단순한 주식분산, 과점 주주가 되지 않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 놓는 사례가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2001년 7월 24일부터는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거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속ᆞ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

최근들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문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면은 다름아닌 가업승계나 M&A를 통한 기업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들 CEO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가업을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원치 않아 기업을 매각해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님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M&A통한 기업 매가 혹은 기업 인수 합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M&A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업들의 인수 합병인 M&A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