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특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사유로는 은퇴, 조직변경, 합병 등이 포함되며,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미래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사유(중간정산 사유) 임원퇴직금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은퇴를 위하여 실제 퇴사하는 경우 이외에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 보수는 법인의 경영 전략과 세무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이익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43조는 임원 보수가 이익처분에 해당할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령」 43조 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원에게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절차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 실무적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승인 절차와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설계 전, 회사의 현황 진단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설계하기 전에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방향을 검토합니다. 2단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조문별 진단회사의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각 조문별로 진단하고 회사의 사정에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인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정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절차, 그리고 법인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정리는 단순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법인의 정리하는 이유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기업의 상황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법인 정리의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1. 사업 종료 및 목적 달성- 기업이 처음에 설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법인을 정리합니다.- 사업이 더 ..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를 이어 성공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주요 요건과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그리고 실제 사례와 전략을 통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필수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Q. 2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적용방법은? A. 2개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 대상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현 재는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20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정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정사항과 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준비해보세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연혁> 구분 2008년~2014년 2015년~2022년 2023년~ 한도30억원100억원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