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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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 조사, 소득과 재산의 투명성 확보와 탈루 소득 찾기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PCI시스템과 자금출처 조사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소득을 찾아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득지출액 (Consumption)을 비교 ·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PCI시스템을 이용..
2024.07.09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산 방법
안녕하세요~(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조세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익배당은 주주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초과배당(차등배당)의 의미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초과배당은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
2024.05.17 -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유산취득세를 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주) 비즈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최근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기사는 넥슨기업의 상속과 가업승계 난항으로 인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개편이 절실하다는 기사입니다. 4조7000억원 규모 물납…경영권 리스크 부각 유산취득세 도입 급물살…연내 개편은 무리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최근 넥슨 창업주 일가의 상속세 물납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해외 경쟁기업에 의한 IP 유출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 www.ntoday.co.kr 넥슨발 상속세 개편론 부상…과세 체계 대전환 필요 ‘난항’ - 투데이신문 넥슨발..
2024.04.04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완화 정책을 내 놓았지만 이 제도를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 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 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의 100% 공제한도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 - 10년 이상 경영..
2024.03.14 -
M&A를 통한 기업 매각을 원하시는 대표님을 위한 글, 필독
최근들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문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면은 다름아닌 가업승계나 M&A를 통한 기업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들 CEO의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가업을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원치 않아 기업을 매각해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님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M&A통한 기업 매가 혹은 기업 인수 합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M&A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들어 기업들의 인수 합병인 M&A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
2023.09.20 -
자녀에게 증여 이제 최대 3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한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몇가지 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자녀에세 물려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금액 5천만원에 더해 1억을 추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동안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결혼자금이어야합니다.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 5천만원은 2014년에 기준에 ..
2023.09.14